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법률 제21287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다른"을 "개인투자조합 또는 다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3년이"를 "5년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초기창업기업에"를 "다음 각 호의 창업기업에"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초기창업기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국내외 투자 유치 이력이 없는 창업기업 제14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투자계약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 나. 투자계약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다.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라. 투자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투자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제26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3년이"를 각각 "5년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년이"를 "5년이"로 한다. 제27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투자계약에 따라 창업기획자가 투자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 나. 투자계약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다.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라. 투자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투자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제38조제1항 중 "3년이"를 "5년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년이"를 "5년이"로 한다. 제39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투자계약에 따라 벤처투자회사가 투자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 나. 투자계약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다.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라. 투자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투자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제49조제1항제4호 본문 중 "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를 "다음 각 목의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각 목의 기간별로 1회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나.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까지 제5장에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벤처투자회사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① 벤처투자회사가 제46조에 따라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분할ㆍ합병한 경우 종전의 벤처투자회사에 제4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분할ㆍ합병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종전의 벤처투자회사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를 발부할 수 있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벤처투자조합(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조합은 제외한다)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을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가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등록 후 5년이 지난 날까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조합은 제1항 각 호에"를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인 경우에는 제1항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항 각 호에"를 "제1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1호에도"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52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투자계약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 나. 투자계약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다.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라. 투자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투자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제62조제1항제3호 중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를"을 "투자의무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70조제5항에"를 "제70조제6항에"로 한다. 제63조의2제4항 중 "3년이"를 "5년이"로, "다른"을 "개인투자조합 및 다른"으로 한다. 제70조제4항 중 "그 밖에 모태조합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연장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모태조합의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태조합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제1항 중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주체에게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금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제4호의2, 제27조제1항제2호의2, 제3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52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투자조합 등의 투자의무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개인투자조합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획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 제38조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벤처투자회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④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⑤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벤처투자회사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6조에 따라 종전의 벤처투자회사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