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8063호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해양시설 부근"을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양시설 부근"으로 한다. 제15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서 검토를 위하여 해상교통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제2항 중 "확인"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처분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지연할 때에는 사업자가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대로 사업을 시행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면 해상교통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장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처분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기관에 사업자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이나 제4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업중지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처분기관 또는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의2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진단서의 검토를 위하여 해상교통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의2제5항 중 "시행"을 "시행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6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7항) 전단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항, 제8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에 따라 안전진단대상사업을 시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해상교통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장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해당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진단서의 제출, 협의ㆍ재협의 요청, 검토의견ㆍ검토결과의 작성 및 통보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지불"을 "지급"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항만시설의 보안, 여객선의 안전운항 관리, 「통합방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통합방위작전의 수행 또는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의3. 선박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사고 원인정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교통안전정보(이하 "해양교통안전정보"라 한다)를 통합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이하 이 조에서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통안전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공기관의 장 및 해사안전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 해양교통안전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해양교통안전정보의 공유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제5항 중 "각각 한 차례만 유효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57조의2제2항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을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7조제5항 전단 중 "추월선(追越船)은"을 "앞지르기 하는 배는"으로, "추월당하는"을 "앞지르기당하는"으로, "추월선을"을 "앞지르기 하는 배를"로, "추월할"을 "앞지르기 할"로, "추월하겠다는"을 "앞지르기 하겠다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추월당하는"을 "앞지르기당하는"으로, "추월선을"을 "앞지르기 하는 배를"로 한다. 제71조의 제목 "(추월)"을 "(앞지르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추월선은"을 "앞지르기 하는 배는"으로, "추월"을 각각 "앞지르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추월선으로"를 "앞지르기 하는 배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추월하고"를 "앞지르기 하고"로, "추월선으로"를 "앞지르기 하는 배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추월하는"을 각각 "앞지르기 하는"으로, "추월이"를 "앞지르기가"로, "추월당하는"을 "앞지르기당하는"으로 한다. 제77조제5항제1호 중 "추월"을 "앞지르기"로 한다. 제92조제4항제1호ㆍ제2호 중 "추월하려는"을 각각 "앞지르기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추월"을 각각 "앞지르기"로 한다. 제7장의 제목 "보칙"을 "해양안전문화 진흥"으로 한다. 제97조의2 및 제97조의3을 각각 제97조의3 및 제97조의4로 한다. 제7장에 제9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2(해양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고 해양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해양안전 교육 및 해양안전 체험활동 사업 2.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사업 3. 해양안전행동요령 등 해양안전에 관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사업 4. 해양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사업 5. 그 밖에 해양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8장을 제9장으로 한다. 제9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보칙 제98조제5호 중 "제57조의2제4항"을 "제57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99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제3항에 따른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은"으로, "전문기관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18조, 제18조의2, 제43조의2 및 제9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기관의 검토의견 등 이행 확인 결과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안전진단대상사업에 대하여 허가등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기관의 장 등의 검토의견 등 이행 결과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안전진단대상사업을 시행하려는 국가기관의 장 등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