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 기준과 운영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입학전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영재학교의 자율적인 신입생 선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영재학교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유발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실질적으로 입학전형에서 상위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문제가 출제되는 등 사교육을 유발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영재학교 입학전형의 내용과 방법이 고등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을 벗어날 수 없도록 하고, 입학전형의 관련 선행학습 유발 여부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사교육 유발 소요를 억제하고,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