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 문제 발생으로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 있고, 이는 사회적인 민생문제가 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 피해 임차인에 대한 제도적 구제 및 지원대책이 미비함에 따라 특별법 제정을 통해 경매 시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해주택 매입 및 공공임대주택 제공, 국세 및 지방세 안분 등의 제도적 정비가 추진되고 있지만, 다양한 피해 양상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택도시기금에 미반환보증금반환지원계정을 설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후정산 방식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 및 미반환보증금 회수를 통해 피해 임차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문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제9조제3항 및 제26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