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804927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황우여 새누리당 · 공동 23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2.10 공포
발의2009.05.25
위원회 회부2009.05.26
위원회 상정2009.11.18
위원회 의결2011.12.28
본회의 상정2011.1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12.29
정부 이송2012.01.27
공포2012.02.10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