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률 제8461호(2007.5.17)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종이문서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이하 "전자화문서"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보관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문서의 보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할 것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③제2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 및 형태의 동일성에 관한 요건,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송신 또는 수신만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은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중 "전자문서는 수신자"를 "전자문서(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수신자"로 한다. 제22조제3항에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제31조의10제1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정기점검 11의3. 제31조의15제3항에 따른 보관문서등 인수업무 제23조의 제목중 "촉진"을 "촉진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전자화문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화문서의 작성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 대상·기준·절차 및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한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와 사후관리상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한 시설 또는 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시설 또는 장비가 인증기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전자화문서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때 3.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31조의4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31조의16제2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제31조의6중 "제5조제1항"을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31조의8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전자문서보관등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비를 변경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의9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전자문서보관등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1조의13 및 제31조의14를 각각 제31조의16 및 제31조의17로 하고, 제31조의10 내지 제31조의12를 각각 제31조의11 내지 제31조의13으로 하며, 제31조의10·제31조의14 및 제31조의1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10 (정기점검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진흥원으로 하여금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보유한 시설 또는 장비의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31조의8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거나 제31조의14제3항에 따른 승계신고가 있는 때에는 진흥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안전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기준·시기·대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14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영업의 양도·양수 등) ①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다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다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와 합병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 또는 합병하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영업을 양수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종전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제2항에 따라 종전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의15 (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폐지) ①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전자문서보관등의 영업을 폐지하려는 때에는 폐지하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와 그 밖에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한 기록(이하 "보관문서등"이라 한다)을 다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인수를 거부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의 계속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진흥원으로 하여금 해당 보관문서등을 인수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2. 제31조의5에 따라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전자문서보관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폐지 신고 및 보관문서등의 인계·인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16 (종전의 제31조의13)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3조제1항제1호중 "제31조의11제1항의 규정"을 "제31조의12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제31조의11제2항의 규정"을 "제31조의12제2항"으로 한다. 제44조제1호중 "제31조의11제3항의 규정"을 "제31조의12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제31조의11제4항의 규정"을 "제31조의12제4항"으로 한다. 제46조제2항에 제3호의2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7호중 "제31조의10제1항의 규정"을 "제31조의11제1항"으로 하며, 동항에 제8호 내지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1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31조의10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8. 제31조의14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양도 또는 합병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9. 제31조의14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위 승계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0. 제31조의15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폐지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11. 제31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문서등을 인계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 12. 제31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별표에 제57호 내지 제6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서면 통지 58.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른 거래계약서의 작성 및 사본의 보존 59. 「관광진흥법」 제14조에 따른 계약서의 교부 6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거래정보 등의 주요내용·사업목적·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의 통보 6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거래정보 등의 요구자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한 통보의 유예요청 6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언론사 대표자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6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7항에 따른 공표된 방송보도(재송신을 제외한다) 및 방송프로그램, 정기간행물·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의 보관 6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서면 통지 제9조제1항 후단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11조중 "전자서명법"을 "「전자서명법」"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0조제3항중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정보화촉진기본법」"으로 한다. 제22조제8항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후단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중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을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제4호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