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법률 제9178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농업관측위원회 또는 수산업관측위원회를 두며, 농업”을 “농업”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농업관측전담기관과 수산업관측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물품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매시장 개설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제32조 단서에 따른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 방식으로 행하는 경우 2.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에 보관ㆍ저장 중인 거래대상 농수산물의 견본을 도매시장에 반입하여 거래하는 것에 대하여 도매시장 개설자가 승인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전자거래 및 견본거래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8조의 제목 중 “심의회 등”을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도매시장”을 “도매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심의회 또는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으로 한다. 제8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91조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관리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경매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