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 치유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807032
공권력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 치유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35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09.12.17
위원회 회부2010.05.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2.05.29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