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0월 9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인 촌 ⊙법률 제9790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회관련시설”이란 대회직접관련시설 및 대회여건조성시설을 말한다. 2. “대회직접관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경기장 및 경기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나. 선수훈련시설ㆍ선수촌ㆍ미디어촌 및 경기장 진입도로 다. 수상종목 경기장의 수질관리와 직접 관련되는 「하수도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처리시설 라. 약물검사시설 마. 방송보도시설 바. 그 밖에 대회와 직접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대회여건조성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대회 운영상 개설 및 정비가 필요한 주요 간선도로와 도시철도 나. 경기장ㆍ연습장과 관련된 도로표지판 다. 그 밖에 대회 여건조성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국민참여 및 문화국민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한 민간추진운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민간추진운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경기장 건설 등에 필요한 소요재원 확보를 위하여 시행하는 선수촌ㆍ미디어촌ㆍ부대사업에 따라 일반에게 제공하는 공동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공동주택에 한한다)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38조의2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격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ㆍ보고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ㆍ융자사업에 관한 심사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ㆍ제3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