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률 제8329호(2007.3.29)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취업지원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대상자의 득점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대상자 가.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 또는 가족 나.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대상자 가.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가족 나. 제3조제2호 및 제3호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다. 제19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②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되, 2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 있어서는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이거나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