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홍석우 ⊙법률 제11115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보험의 종류와 계약보험금 한도액”을 “계약보험금 한도액”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변경하거나 제2항 단서에 따라 보험의 종류를 정한 때에는”을 “변경하였을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보험의 종류를 수정하려면 「보험업법」 제5조제3호에 따른 기초서류 등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보험의 결산이 끝났을 때에는 재무제표 등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제출서류와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된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의 종류 신설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에는 제28조에 따른 지식경제부령에 새로운 보험의 종류를 신설할 수 없다. 다만, 기존의 보험의 종류는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의 범위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