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2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법률 제9958호 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부산물염”을 “염제조업자가 생산한 염과 수입한 염”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판매금지)”를 “(판매 등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중 “판매할 수 없다.”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수입 또는 운반ㆍ진열할 수 없다.”로 한다. 제28조제2호 중 “판매한 자”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수입 또는 운반ㆍ진열한 자”로 한다. 제32조 중 “부산물염”을 “염제조업자가 생산한 염과 수입한 염”으로,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의 임직원은”을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자는”으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조합 및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품질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염제조업자가 생산한 염 또는 수입한 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