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인) 2011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이만의 ⊙법률 제10614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저공해자동차의 구매계획)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려는 경우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해당 회계연도의 저공해자동차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구매계획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저공해자동차의 구매실적)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구매계획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실적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4(저공해자동차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업무평가 항목에 저공해자동차 구매실적의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5(저공해자동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환경부장관은 행정기관등에게 저공해자동차의 출시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저공해자동차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