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125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호의4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4. "기능성"이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을 말한다. 5. "대한민국식품명인"이란 식품의 제조ㆍ가공 및 조리 등 식품 분야에서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오랜 기간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의 제목 중 "수립"을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하여 식품산업"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식품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기능성이 확인된 식품의 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제4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식품명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연구ㆍ개발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고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식품의 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의 개발ㆍ보급, 재배 기술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 제목 "(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을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식품명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자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가"를 "대한민국식품명인이"로, "식품명인의"를 "대한민국식품명인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는"을 "대한민국식품명인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식품명인 및 식품명인으로부터 그 기능을 전수받는 자(이하 "식품명인전수자"라 한다)"를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그 기능을 전수받는 자로서 제9항에 따라 선정된 자(이하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에 따라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가"를 "대한민국식품명인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식품명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식품명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회수할 수 있다"를 "회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에 따라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는"을 "대한민국식품명인은 그 기능을 전수받는 자를"로, "식품명인전수자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추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로 추천"으로, "식품명인전수자로"를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로"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식품명인 및 식품명인전수자"를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로, "그 밖의 사유"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단할 수 있다"를 "중단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식품명인전수자"를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로 한다. 제14조의2의 제목 "(식품명인제품의 사후관리)"를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명인이"를 "대한민국식품명인이"로, ""식품명인제품""을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식품명인제품"을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자"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식품명인제품"을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식품명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한다. 제19조의3제2항 중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제25조제1호 중 "제14조제1항에 따른 식품명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식품명인임을"을 "대한민국식품명인임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호의4를 제1호의5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호의5(종전의 제1호의4) 중 "제14조제4항"을 "제14조제5항"으로 한다. 1의2.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에 제14조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1의3.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을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으로 광고하는 행위 1의4.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대한민국식품명인의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다만,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26조제2항 중 "우수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 업무"를 "우수식품등인증, 정기심사 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로 한다. 제29조제4호 중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의 생산을 중단한 경우 또는 전업(轉業)ㆍ폐업 등"을 "전업(轉業)ㆍ폐업"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제1호의2 중 "제14조제5항"을 "제14조제6항"으로, "식품명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중 "적용에서의"를 "적용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임직원은"을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대하여"로,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을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 중 "식품명인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로, "식품명인의 표시"를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5조제1호의3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을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으로 광고한 자 7. 제25조제8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 또는 음식점등을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또는 음식점등으로 광고한 자 8. 제25조제9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또는 음식점등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제36조제2항제4호, 제5호, 제5호의2, 제6호 및 제6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38조제1항제1호의2 중 "식품명인"을 각각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3 중 "제25조제1호의4"를 "제25조제1호의5"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 제25조제1호의4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및 제1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금의 회수 및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4조제7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증취소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식품명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식품명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선정된 식품명인전수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식품명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한다. ②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식품명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한다. ③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의2나목 중 "식품명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