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여성가족부가 분류한 ‘성매매 조장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채팅 앱)’은 182개로,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채팅 앱이 성매매 통로로 전락하면서 이를 이용한 각종 범죄가 잇따르고 있고, 특히 채팅 앱을 통하여 ‘조건만남’으로 청소년 성매매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태임. 그런데 현행법령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사이트 등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채팅사이트에 대해서만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3초 이상 경고문구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모바일에서 채팅 앱 등에 대해서도 성매매에 대한 경고문구를 게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성매매를 의심하는 디지털콘텐츠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디지털컨텐츠의 화면에 성매매가 처벌대상이라는 경고문구를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등을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