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436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삭제한다. 제4장에 제48조의10 및 제48조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10(한국관광 품질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객의 편의를 돕고 관광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광사업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품질인증(이하 "한국관광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지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③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시설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또는 보조 2. 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홍보 3. 그 밖에 시설등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ㆍ절차ㆍ방법, 인증표지 및 그 밖에 한국관광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11(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48조의10제6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77조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제48조의11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제79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제48조의10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 제80조제3항제2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48조의10 및 제48조의11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 제86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4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숙박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우수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원 및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