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102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폐질환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를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악화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후유증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한다. 제3조 중 "지원대책"을 "구제 및 지원대책"으로 한다. 제5조 중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독성"을 "다음 각 호의 사실이 모두 증명된 경우에는 독성"으로,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해당 가습기살균제"를 "가습기살균제"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자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 2.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후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다는 사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ㆍ연구에 따라 제1호의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제2호의 질환 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된 사실 제1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자료제출명령) ① 법원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피해의 증명 또는 피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또는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에 해당하나 피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자는 그 자료를 제출명령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제5항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구제급여의 지급"으로,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를 "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재심사전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 및 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를 "조사판정전문위원회 및 재심사전문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및 피해등급"을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의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기준"을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구제급여 지급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32조제8호에 따른 금액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제4항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으로 한다. 제9조의2제3항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구제급여 지급결정"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을 "구제급여 지급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사람(이하 "인정신청자"라 한다)"을 "환경부장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지급신청자"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여부"를 각각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및 인정신청자"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 및 지급신청자"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구제급여 지급결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기준"을 각각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피해등급, 인정절차, 인정기준"을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 구제급여의 지급과 관련된 절차, 기준"으로 한다. ⑦ 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이 그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의견진술권) 지급신청자는 제10조제2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결정을 위한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의3(구제급여 지급결정 과정에서의 통지 의무)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이유를 해당 지급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2항 본문 또는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 경우 2. 제10조제2항 단서 또는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한 경우 3. 제10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ㆍ검사 등에 소요된 기간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의2에 따른 지급신청자의 의견 진술에 대한 판단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각각 "구제급여 지급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를 "가습기살균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각각 "구제급여 지급결정"으로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이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구제급여"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장해급여 ② 구제급여는 제31조에 따른 피해구제자금을 재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를 "가습기살균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건강피해를 인정받기"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기"로, "인정결과"를 "구제급여 지급결정 결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건강피해를 인정받은"을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를 "가습기살균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구제급여 지급"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를 "가습기살균제"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를 "가습기살균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기"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기"로, "인정결과를"을 "구제급여 지급결정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을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구제급여 지급"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하며, 그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장해급여의 지급신청은 장해급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할 수 없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구제급여 지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구제급여 지급"으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기"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기"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를 "가습기살균제"로 한다. 제19조제1항 후단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구제급여 지급결정"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를 "가습기살균제"로,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및 간병비의 합계액"을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및 장해급여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 중 "구제급여의 지급이 결정된"을 "제10조제7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요청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를 "가습기살균제"로 한다. 다만, 구제급여를 30일 이내에 지급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 중 "요양생활수당 또는 간병비"를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또는 장해급여"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를 "가습기살균제"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구제급여의 범위"를 "구제급여 중 정부출연금 범위(제31조에 따른 피해구제자금의 재원별 조성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로,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를 "가습기살균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이 법이나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구제급여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를 "제31조에 따른 피해구제자금"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각각 "구제급여 지급결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3장의 제목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중 "피해 특별구제계정"을 "피해구제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이하 "특별구제계정"이라 한다)"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이하 "피해구제자금"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구제계정은"을 "피해구제자금은"으로, "조성하되, 특별구제계정의 금액은 2천억원 이내로 한다"를 "조성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 중 "특별구제계정"을 각각 "피해구제자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33조제6항"을 "제26조"로 한다. 1의2. 제35조의2에 따른 추가분담금 제3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구제계정"을 각각 "피해구제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특별구제계정"을 "피해구제자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이 제33조제4항에 따른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환경부장관이 피해구제위원회"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인정신청자"를 "지급신청자"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제32조제1호에 따라"를 "제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를 알 수 없거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자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로,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를 "가습기살균제"로 한다.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의 지급 제33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특별구제계정"을 각각 "피해구제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과 제32조제2호 및 제8호에 따른 지원의 필요에 대한 인정"을 "피해구제자금의 관리ㆍ운용"으로,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구제자금운용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구제자금운용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6항"을 "제5항"으로, "특별구제계정"을 각각 "피해구제자금"으로,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구제자금운용위원회"로, "지원의 인정과 제32조"를 "제32조"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이하 이 조 및 제35조에서"를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35조의2에서"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인정신청자"를 "지급신청자"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분담금의 추가 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증가, 장기구제의 필요성 등으로 구제급여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구제자금의 추가 조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34조제1항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추가로 분담금(이하 "추가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부과ㆍ징수를 부과징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추가분담금의 부과ㆍ징수는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분담금의 100분의 75 이상이 사용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추가분담금의 징수 여부 및 추가분담금의 액수는 과거의 분담금 사용 내역 및 향후 필요한 분담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제33조제4항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이 경우 추가분담금의 총액은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분담금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라 구제자금운용위원회가 추가분담금의 징수 여부 등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제34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추가분담금의 부과ㆍ징수, 산정 및 납부 등에 대해서는 제34조제2항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담금"은 "추가분담금"으로, "1천억원"은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한 액수"로 본다. 제36조제1항 중 "분담금"을 각각 "분담금 또는 추가분담금"으로 한다. 제38조 중 "인정신청자"를 "지급신청자"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제43조 중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 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제7조제5항 및 제33조제5항"을 "조사판정전문위원회, 재심사전문위원회,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44조제1호 중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 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제7조제5항 및 제33조제5항"을 "조사판정전문위원회, 재심사전문위원회,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중 "구제급여나 제3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급여"를 "구제급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6조제6항(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6조제6항(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6조의2제6항"으로, "정보"를 "정보 또는 자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특별구제계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특별구제계정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및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해구제자금이 이를 승계한다. 제4조(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특별구제계정에서 지급한 급여 및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에서 종전의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한 급여 또는 금액은 이 법에 따라 지급한 구제급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