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있어 입주한 가구의 소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임대료가 부과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 중심의 단순관리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노후화에 대비한 수선과 비용조달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목적에 걸맞지 않는 공공성이 결여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음.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건설목적에 부합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의 공공성을 구체화하고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저소득층ㆍ장애인ㆍ고령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 영위를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관리를 포함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복지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