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 예정인 현행법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과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이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법 규정이 모호하여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외적으로 대기업의 참여가 허용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대기업이 전부를 구축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유지, 보수에 관한 사업 및 국방·전력 등 국가안보에 관련된 사업 등으로 축소함(안 제24조의2제2항제1호 및 제3호). 나. 지식경제부장관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 소프트웨어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한을 의무화함(안 제24조의2제3항). 다. 제24조의2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범위를 정부가 재출자 또는 간접출자한 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하도록 확대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24조의2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