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782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공사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ㆍ지방채의 매입과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ㆍ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ㆍ매입 4.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제29조의 제목 "(이익금의 처리)"를 "(손익금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사의 결산에서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증이행준비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때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며,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는 이 법 시행 당시 제28조의2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는 여유자금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