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이하 “국가물산업클러스터”라 함)를 조성하고, 동 시설 입주기업에 시설 우선사용과 사용료 감면, 해외시장 진출시 우선 참여, 자금융자 우선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입주기업의 기술과 제품의 사업화와 보급 촉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이 부재함.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이 창출한 기술과 제품에 대해 환경기술개발사업 우선 참여를 지원하고 수의계약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업화와 보급에 실효성 있는 시책을 추진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