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248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대표발의 부좌현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2.22 공포

발의2015.05.22

위원회 회부2015.05.26

위원회 상정2015.11.09

위원회 의결2015.11.19

법사위 회부2015.11.20

법사위 상정2015.11.30

법사위 의결2015.11.30

본회의 상정2015.11.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1.30

정부 이송2015.12.11

공포2015.12.22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부”를 우편물을 돌려주는 경우에 대해서는 “반환”으로, 우편요금을 돌려주는 경우에 대해서는 “환급”으로 각각 용례에 따라 개정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9조·제32조 및 제3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우편법 일부개정 · 공포 2015-12-22 (법률 제13584호) · 시행 2015-12-22 · 바뀐 줄 4 / 8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 기관으로 발송하는 우편물 중 우편물에 관한 손해배상, 우편요금 등의 환부청구 , 우편물에 관한 사고조회 및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 기관의 우편업무상 의뢰에 의한 것

2.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 기관으로 발송하는 우편물 중 우편물에 관한 손해배상, 우편요금 등의 반환 청구 , 우편물에 관한 사고조회 및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 기관의 우편업무상 의뢰에 의한 것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29조 (법규 위반 우편물의 환부) (생 략)

제29조 (법규 위반 우편물의 반환) (현행과 같음)

제32조 (환부우편물의 처리) ①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한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낸다. 다만, 발송인이 발송할 때에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부거절(還付拒絶) 의 의사를 우편물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 (반환우편물의 처리) ①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한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낸다. 다만, 발송인이 발송할 때에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거절 의 의사를 우편물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5조 (환부 불능 우편물의 개봉) (생 략)

제35조 (반환 불능 우편물의 개봉)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3584호 우편법 일부개정법률 우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 중 "환부청구"를 "반환 청구"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중 "환부"를 "반환"으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중 "환부우편물의"를 "반환우편물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환부거절(還付拒絶)의"를 "반환 거절의"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중 "환부"를 "반환"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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