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535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은 2010년에…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발의2017.02.09

위원회 회부2017.02.10

위원회 상정2017.09.01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이거 두고 싸우기 표결 찬 199 · 반 0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은 2010년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073호) · 시행 2017-11-28 · 바뀐 줄 4 / 13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신고, 해제(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장ㆍ군수는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2.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

3. ∼ 14. (생 략)

3. ∼ 1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 공사의 완공검사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 공사의 완공검사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법률 제15073호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로, "제8조에"를 "제17조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3항제3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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