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정 위반행위 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포상금 지급대상, 포상금 지급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시행령에서는 위임받은 사항 중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고, 이는 이미 같은 조에서 해당 위반행위를 정하고 있어 별도로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없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포상금을 받으려는 자 등에게 불필요한 오해나 혼란을 불식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