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254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도로ㆍ철도ㆍ항만ㆍ댐ㆍ교량ㆍ터널"을 "교량ㆍ터널ㆍ항만ㆍ댐"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지난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는 내진성능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 안전사고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3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4(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제1호의 시설물이 아닌 시설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소규모 취약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을 적용하여 해당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권한중 다음 각호"를 "권한 중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6조의3에 따른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6. 제3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실시와 그 결과 및 안전조치 필요사항의 통보 법률 제11928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3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제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진성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29조제7호에 따라 공단이 실시한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등은 제33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