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2938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방염처리업: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이하 "방염"이라 한다)하는 영업 제2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발주자"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이하 "소방시설공사등"이라 한다)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4조제1항 중 "소방시설을 설계·시공하거나 감리하려는 자는 업종별로"를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기술인력 등"으로,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소방시설을 설계·시공하거나 감리하여서는"을 "소방시설공사등을 하여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시공신고"를 "착공신고"로, "그 공사를"을 "그 공사를 하는 동안이나 방염처리업자가 도급을 받아 방염 중인 것으로서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방염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계, 시공 또는 감리를"을 "소방시설공사등을"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30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예외로 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중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을 "소방시설공사등을"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12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설계, 시공 또는 감리"를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2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 중 "제18조제2항"을 "제1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의2.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방염을 한 경우 제9조제1항제21호 중 "제22조제1항을"을 "제22조를"로 하고, 같은 항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제21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제9조제1항제23호 중 "제22조제3항"을 "제22조의2제2항"으로,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를"을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요구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2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의2. 제22조의3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제1항제24호 중 "동일인이 공사 및 감리를"을 "시공과 감리를 함께"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소방시설공사"를 "소방시설공사등"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앙 소방기술 심의위원회의"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로, "등에서 그 공법이"를 "등에서"로, "제외한다"를 "화재안전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한 것만 해당한다)은"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5항 중 "때에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방 소방기술 심의위원회"를 "때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소방용기계·기구 등"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의 소방용품"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감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리원의 배치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장에 제3절의2(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의2 방염 제20조의2(방염) 제4조제1항에 따라 방염처리업을 등록한 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이 되도록 방염을 하여야 한다. 제21조 중 "소방시설공사를"을 "소방시설공사등을"로, "공사업자"를 "해당 소방시설업자"로 한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도급의 원칙 등) ①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히 밝혀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내주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도급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하수급인을 변경하거나 하도급 계약을 해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하도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의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계약내용을 수행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때에는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라 적정성 심사를 하였을 때에는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등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제1항 후단에 따른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 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및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심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등에 대한 준공금(竣工金)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전부를, 기성금(旣成金)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하거나 수행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자재의 구입, 현장근로자의 고용, 그 밖에 하도급 공사 등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받은 날(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의 사정으로 도급금액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금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의4(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도급한 경우 해당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누구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 예정가격 및 수급인의 도급금액 및 낙찰률 3. 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도급 사유) 4. 하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5. 하도급 공사업종 6. 하도급 내용(도급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교명세, 하도급률) 7. 선급금 지급 방법 및 비율 8. 기성금 지급 방법(지급 주기, 현금지급 비율) 9.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 여부 10. 하자담보 책임기간 1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말한다) 12.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유무 13.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와 관련된 절차 및 방법, 공개대상 계약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4호 중 "제22조제3항 전단"을 "제22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1.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같은 자인 경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의 관계인 경우 3.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의 관계인 경우 4.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제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공사업자는 전년도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본금,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신청 절차, 평가방법, 공시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② 소방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을 말한다]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제2항 중 "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을 "자격수첩과 경력수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격수첩"을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격수첩"을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으로, "인정 자격"을 각각 "자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자격수첩"을 각각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자격수첩"을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소방기술 심의위원회 및 소방시설업자협회"를 "소방시설업자협회"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3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을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2. 제6조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3. 제7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4.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제3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제36조제5호 중 "공사업자"를 "해당 소방시설업자"로, "소방시설공사를"을 "소방시설공사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22조제1항을"을 "제22조를"로 한다. 제37조제5호 중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을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에 제8호의2, 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18조제2항에 따른 배치통보 및 변경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10의2.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을 한 자 10의3.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도급 계약의 경우에는 하도급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제외한다) 제40조제1항제11호 중 "제22조제2항"을 "제21조의3제4항"으로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을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기준 미달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소방시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종전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2940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적용한다. 제3조(하도급대급의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방시설공사등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방시설공사등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시공능력 평가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사업자가 시공능력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방염처리업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염처리업을 등록한 사람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업 중 방염처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7조(방염처리업 이관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방염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 종전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 종전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제8조(방염처리업 이관에 따른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방염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9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