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10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2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조의2제6항(종전의 제5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실제소유자가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실제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인 실제소유자의 증여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2.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 중 "제4조의2제2항"을 "제4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7조제1항 중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40조제1항제2호·제3호"로,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를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산"을 "재산, 출연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한다.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50조의2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16년 1월 1일, 2017년 1월 1일 또는 2018년 1월 1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해당 공익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말한다)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으로서 본문에 따라 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19년 6월 30일까지 전용계좌의 개설 신고를 할 수 있다. 제50조의3제1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 6. 제50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제55조제1항제3호 중 "제2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66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질문·조사하거나 장부·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함에 있어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증여가 의제되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2항·제6항·제9항, 제6조제2항, 제45조의2제1항·제2항, 제47조제1항 및 제5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용 자산의 처분 시 상속세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3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증여가 의제되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실제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에 대해서는 제4조의2제2항·제6항·제9항, 제6조제2항, 제45조의2제1항·제2항, 제47조제1항 및 제5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