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서남수 ⊙법률 제11685호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장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세입ㆍ세출결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1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20조 및 제2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