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 참전용사는 연령이 80세를 넘기고 있고, 월남전 참전용사 또한 고령이여서 참전용사 중 생존자는 해마다 급격히 줄어 들고 있는 추세임. 생존하고 있는 참전용사의 대부분은 참전명예수당에만 의존하여 최저생계비도 안되는 수익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현재 지급하고 있는 월 18만원의 참전명예수당에 대하여도 지나치게 적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으로 인상하여 참전용사의 명예를 한층 드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