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작년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의 역대 최강 지진과 300차례가 넘는 여진이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5,000건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으며, 일본과 같은 체계적인 국토 안전 관련 법률의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23조는 활성단층 지도의 작성만 규정하고 있을 뿐 활성단층지도 작성 후의 갱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활성단층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활성단층 지도를 5년에 한 번씩 갱신하도록 의무화하여 국토안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