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272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 제2장에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기술보호지원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제18조 및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기술분쟁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7조의3(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6호, 제17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다. 제17조의4(국외 판로지원사업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국외 판로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의5(매출채권보험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본다. 제17조의6(기금의 사용 등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다. 제23조의 제목 "(전담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담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담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담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7호 중 "전담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전담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