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159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 3. 제18조를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 4.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발행정지 처분을 위반하여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 5.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자 1.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9. 제21조에 따른 필요적 게재사항을 게재 또는 공표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제3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