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20655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 제목 "(임원의 결격사유)"를 "(임직원의 결격사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없다"를 "없으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어느 하나에"를 "어느 하나에(제3호는 제외한다) 및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임원"을 "임직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사의 직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용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 공사에 제공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공사의 직원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6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용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