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058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검사의 기소중지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피의자중지)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20 공포

발의2020.12.02

위원회 회부2020.12.03

위원회 상정2021.02.18

위원회 의결2021.02.22

법사위 회부2021.02.22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9

공포2021.04.20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검사의 기소중지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피의자중지)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권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20 (법률 제18080호) · 시행 2021-04-20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1.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되거나 체포영장ㆍ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1.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되거나 체포영장ㆍ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정의용 ⊙법률 제18080호 여권법 일부개정법률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기소중지"를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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