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헹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573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생산ㆍ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을 "생산ㆍ접수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대통령선물[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국내 단체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 및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을 말한다] 제4조 중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공공기록물관리법"을 "공공기록물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17조제1항"을 "제18조의2"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인"을 "1명"으로, "9인"을 "9명"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대통령기록물의 관리"를 "대통령기록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를 "제8호까지"로, "공공기록물관리법"을 "공공기록물법"으로 한다. 3.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리인 또는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 ⑥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제2항 중 "공공기록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대통령기록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기록관리 전문인력 파견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소관"을 각각 "관할"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대통령기록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임기가 종료되는"을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으로, "생산현황은 임기"를 "생산현황(이관 대상 대통령기록물의 목록으로 대체할 수 있다)은 대통령의 임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통보방법 및 시기"를 "통보방법, 시기 및 공고"로 한다.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 및 관리상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관할 기록관의 장이 통보한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소관"을 "관할"로, "기록관은"을 "관할 기록관은"으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대통령기록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대통령의 보좌기관 관할 기록관(이하 이 조에서 "대통령 보좌기관 기록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6개월"을 "1년"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대통령기록관"으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이관받은 대통령 보좌기관 기록관의 장은 이관받은 기록물의 현황(제10조에 따른 생산현황을 말한다)을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대통령의 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통령 자문기관 및 경호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대통령기록물을 업무수행에 활용할 목적으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제외한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연장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이관시기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 자문기관 및 경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 임기 종료 후 10년의 범위에서 이관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회수 및 추가 이관 등) 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이 유출되었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의 보존 및 회수를 위한 조치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전직 대통령 임기 동안 생산된 대통령기록물 중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이관되지 아니한 대통령기록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③ 수사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을 획득한 경우 그 목록을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사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해당 대통령기록물을 즉시 대통령기록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 전단 중 "폐기하려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목록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전문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정보통신망"을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관된 대통령기록물 중 보존기간"을 "보존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를 "폐기"로, "정보통신망"을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무단 반출 등의 금지)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중 "소관"을 "관할"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소관"을 "관할"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비공개로 재분류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분류 후 30년까지는 2년마다 실시하는 재분류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호기간은 제1항 각 호의 기록물별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지정하되,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기 전까지 지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을 제작하거나 자료를 제출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목적에 한정하여 이를 활용하여야 하며,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지체 없이 이를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돌려받은 사본 또는 자료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제18조 제목 중 "열람"을 "열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대리인"을 "대리인 등"으로, "온라인 열람"을 "제1항제2호에 따른 열람"으로 한다. ① 전직 대통령은 제1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당선인 및 대통령 재임 시 생산ㆍ접수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열람 등을 할 수 있으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편의 제공에 관한 협의 진행상황 및 편의 제공의 내용 등을 문서로 기록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열람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열람. 이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은 제외한다. 3. 사본ㆍ복제물로 대통령기록물을 제공받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하는 것 ② 전직 대통령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열람 등을 하기 위하여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직 대통령이 사망이나 그 밖에 의식불명 등의 사유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미리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 대통령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의 추천을 받아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리인(전직 대통령이 의식불명 등의 사유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지정하거나 제1항 각 호에 따른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전직 대통령이 사망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대리인 등이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의 범위, 열람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전직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해제 요구) ①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직 대통령이나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대리인 또는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열람 등을 한 내용 중 비밀이 아닌 내용을 출판물 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함으로써 사실상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진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8조의3(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의한 열람)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에게 대통령기록물(대통령지정기록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열람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누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된 비공개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정보를 말한다)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대통령기록물 관리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 또는 대통령기록물에 접근ㆍ열람하였던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및 보호기간 중인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직 대통령 또는 전직 대통령이 지정한 대리인이 제18조에 따라 열람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 비밀이 아닌 사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 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즉시 이관 대상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하여 목록을 작성하는 등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직선거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이관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인력 지원 등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하여 대통령기록물의 이동이나 재분류 등의 금지를 요구하고 현장점검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그 소속에"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로 한다. 제22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원 및 지도ㆍ점검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각각 "대통령기록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제8호까지의 규정"을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28조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대통령기록관"으로 한다. 제29조 중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대리인 또는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무단으로 국외"를 "국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비밀누설"을 "비공개정보 및 비밀 누설"으로 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한 자 ②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사기관이 획득한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사기관이 획득한 대통령기록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통령지정기록물 사본 등의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을 제작하거나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직 대통령 사망 등의 경우 대리인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전직 대통령이 사망이나 그 밖에 의식불명 등의 사유로 대리인을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대통령 자문기관 및 경호업무 수행기관의 대통령기록물 이관시기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제2항에 따라 이관시기 연장 요청이 있었던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