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해당 법에서 규정됨에 따라 종전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등록문화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56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