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572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주ㆍ자립ㆍ자치적인"을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ㆍ용역ㆍ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ㆍ자립ㆍ자치적으로 수행하는"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법인격과 주소) ① 조합ㆍ연합회와 전국연합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ㆍ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주소는 각각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성격)"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1호 중 "영리를"을 "조합원 또는 회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되, 영리를"로 한다. ① 조합등은 그 사업 수행 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조합등의 책무) ① 조합등은 조합원 또는 회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ㆍ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조합등은 친환경 제품의 생산ㆍ유통의 활성화,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보건ㆍ의료조합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 적정한 보건ㆍ의료서비스의 공급(보건ㆍ의료조합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조합등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환경ㆍ자연생태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을 "(국가등의 협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 및 공공단체는"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및 공공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 및 공공단체는 조합등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 시설 이용을"을 "국가등은 조합등의 국가등의 시설 및 물품 이용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 및 공공단체는"을 "국가등은"으로, "국유재산을"을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을"로, "국유재산의 사용료를"을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료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 및 공공단체는"을 "국가등은"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마다 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조합등과 협력하여 그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27조의 제목 "(총회의 의사)"를 "(총회의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 및 의결권의 행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총회의 의사는"을 "총회는"으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의 행사) ① 조합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직접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총회는 재난으로 조합원이 직접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의 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제25조제5항에 따른 총회소집을 통지할 때에는 조합원이 제1항에 따른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조합원이 그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의결권과 선거권 행사에 관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조합에 두어 열람하게 하고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조합원 확인절차 등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의결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48조제1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55조제2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60일 전에 예고하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에 탈퇴의사를 알리고"로 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임원) ① 연합회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30명 이하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②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1. 회원에 속한 조합원 2. 제1호에 따른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조합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 경우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이사 정수의 5분의 1 이하, 조합원이 아닌 감사는 감사 정수의 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임원의 정수 및 선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4조 전단 중 "제30조제3항ㆍ제4항 및 제31조부터"를 "제30조제3항ㆍ제4항, 제31조제3항ㆍ제4항 및 제32조부터"로 한다.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전국연합회의 구분 및 회원의 자격) 전국연합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합동 전국연합회: 조합과 연합회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연합회 2. 보건ㆍ의료조합 전국연합회: 보건ㆍ의료조합과 보건ㆍ의료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연합회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연합회 3. 보건ㆍ의료조합 외의 조합 전국연합회: 보건ㆍ의료조합 외의 조합과 보건ㆍ의료조합 외의 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연합회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연합회 제72조제2항 전단 중 "발기인이 되는 연합회에"를 "제70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국연합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연합회가 발기인이 되는 경우 해당 연합회에"로, "전체"를 "제70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국연합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으로 한다. 제7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전국연합회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30명 이하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②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1.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 2. 회원인 연합회에 속한 조합의 조합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조합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 경우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이사 정수의 5분의 1 이하, 조합원이 아닌 감사는 감사 정수의 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임원의 정수 및 선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6조 전단 중 "제31조부터"를 "제31조제3항ㆍ제4항, 제32조부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총회소집을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합회의 임원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국연합회의 임원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