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766호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2항 중 "신고ㆍ비치 및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 제공의 의무"를 "신고ㆍ비치와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 제공의 의무, 정보 제공의 실태점검 및 그 결과의 공개"로, "제62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제6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증명하고, 제8항에 따른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시할 수 있다"를 "고시한다"로 한다. 제62조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4조제11호 중 "제62조제7항"을 "제62조제9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구제 이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피해구제의 이행에 대해서는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