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321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동학대로 판단한 사례에서 아동학대를 행한 자를 말한다. 제7조제4항 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제6호 중 "제22조제6항"을 "제22조제7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을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제5항 단서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 2.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신고 등으로 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자(제6항의 일시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6조제3항 단서 중 "아동학대행위자"를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중대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으로,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를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를 "가정법원에 제1항 각 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를 각각 "제1항 각 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를 "가정법원에 제1항 각 호에 따른"으로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청구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민법」 제924조에 따른 친권 상실의 선고 또는 친권 일시 정지의 선고 2. 「민법」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 일부 제한의 선고 3. 「민법」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법원"을 "가정법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기아(棄兒)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발견한 날부터 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기아의 후견인이 된다. 1.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는 아동 2.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ㆍ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아동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중 "법원"을 "가정법원"으로,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법률 제21261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3제1항제1호 중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를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견 및 보호"를 "발견, 보호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제2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신체적ㆍ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사례의 판단(이하 "아동학대사례판단"이라 한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사례판단을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보호자,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한다. 법률 제21108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조사를 한"을 "조사 및 아동학대사례판단을 완료한"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를 "통보하여야 하되,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학대사례판단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보호계획 수립 및 통보를 우선 실시하고 사후에 아동학대사례판단을 완료할 수 있다"로 한다. 제22조의4제4항 중 "피해아동 및 그 가족,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한다. 법률 제21108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28조의2제2항 전단 중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한다"를 "하며, 입력ㆍ관리하는 정보의 보존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2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한다. 제29조의2의 제목 중 "아동학대행위자"를 "아동학대행위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아동학대행위자에"를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아동학대행위자등"이라 한다)에"로, "아동학대행위자는"을 "아동학대행위자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아동학대행위자는"을 "아동학대행위자등은"으로 한다. 제29조의3제1항에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대안교육기관 제2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및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을 각각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4호의 청소년활동시설(「문학진흥법」 제18조의 국립한국문학관에 한정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호의 기관 중 보장원, 같은 항 제23호의 비영리법인 3. 성평등가족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5호의 기관 중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같은 항 제16호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4. 법무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22호의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동관련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설립 인가ㆍ허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아동관련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관련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9조의3제1항제1호의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다함께돌봄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2. 제29조의3제1항제2호의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 제29조의3제1항제3호의 건강가정지원센터 4. 제29조의3제1항제4호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제29조의3제1항제5호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6. 제29조의3제1항제6호의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7. 제29조의3제1항제7호의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8. 제29조의3제1항제9호의 의료기관 9. 제29조의3제1항제10호의 장애인복지시설 10. 제29조의3제1항제11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11. 제29조의3제1항제1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12. 제29조의3제1항제13호의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13. 제29조의3제1항제14호의 청소년활동시설(「문학진흥법」 제18조의 국립한국문학관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은 제외한다) 14. 제29조의3제1항제15호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15. 제29조의3제1항제17호의 체육시설 16. 제29조의3제1항제20호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7. 제29조의3제1항제21호의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18. 제29조의3제1항제24호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19. 제29조의3제1항제25호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20. 제29조의3제1항제26호의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 21. 제29조의3제1항제27호의 산후조리원 ④ 교육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관련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9조의3제1항제8호의 유치원 2. 제29조의3제1항제14호의 청소년활동시설 중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3. 제29조의3제1항제18호의 학교,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4. 제29조의3제1항제19호의 학원, 교습소 5. 제29조의3제1항제28호의 대안교육기관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점검ㆍ확인 계획, 추진현황, 결과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각각 "제29조의4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으로 한다. 제3장제2절에 제29조의9부터 제29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9(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사례 분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의 예방과 효과적인 아동학대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사망 사건(이하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이라 한다)의 사례를 분석할 수 있다. 1.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아동이 사망한 사건 중 재판이 확정되거나 종결된 사건 2.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통보된 아동 사망 사건 중 재판이 확정되거나 종결된 사건 3. 아동학대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의심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아동 사망 사건 중 재판이 확정되거나 종결된 사건으로서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② 대상 선정 등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에 관한 사항 및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10(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관련 면담 및 자료 요청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9조의9제1항에 따른 분석(이하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면담하여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및 피해아동과 그 유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유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와 그 밖의 관계인, 피해아동등의 관계인 및 주변인 2.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및 피해아동등과 관련된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직원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및 피해아동등에 관한 정보나 자료[「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이하 "형사사법정보"라 한다)는 제외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및 피해아동등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2.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및 피해아동등과 관련된 수사기관의 장 ③ 제1항에 따른 면담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나 자료의 제출 요구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면담으로 알게 된 정보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나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면담에 응하여 의견을 말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정보나 자료를 제출한 자는 이를 이유로 소속 기관ㆍ단체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9조의11(형사사법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요청은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ㆍ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⑥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6조제2항제3호 중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한다. 제68조제1항 단서 중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소방청장"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71조제2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9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 1의3. 제29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 제7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9조의10제5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제75조제3항제1호의5 중 "아동학대행위자"를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제26조, 제29조의4, 제29조의5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4, 제29조의5, 제68조제1항 단서 및 제7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업제한을 적용받거나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취업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중 "아동학대 사례"를 "아동학대사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