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7795호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치매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제16조의 중앙치매센터 나. 제16조의2의 광역치매센터 다. 제16조의3의 공립요양병원 라. 제16조의4의 치매안심병원 마. 제17조의 치매안심센터 바. 제3조제1항의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8조제1항 중 "1명을 포함한 15명"을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치매의 발생과 관리실태"를 "치매의 발생과 치료 및 관리 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및 제1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 관련 사업과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치매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치매실태조사의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현황, 비용부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제13조의 치매등록통계사업, 제14조의 역학조사에"를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치매검진사업 2.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3.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4.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5. 치매등록통계사업 6. 제13조의2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8.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9. 그 밖에 치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료 제공 요청 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로 한다. 1.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 지원 업무 2. 치매관리 지침 개발 및 보급 3.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지원 4. 치매연구사업 지원 5. 치매관리사업 관련 교육ㆍ훈련 및 지원 업무 6.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업무의 지원 7. 치매등록통계사업 지원 8. 제13조의2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지원 9.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10.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업무의 지원 11.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12. 치매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13. 치매와 관련된 국내외 협력 14. 그 밖에 치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6조의2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8.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 추천 9. 제12조의3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사무의 지원 제17조제2항에 제6호의3 및 제6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3.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6의4.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