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애 ⊙법률 제20356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영예성(榮譽性)"을 "영예성"으로 한다. 아.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그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1)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재난ㆍ재해 구조,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2)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방지원활동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3제1항의 생활안전활동 라.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사람에 한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를 준용한다. 4의2. 제1항제4호라목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처분 또는 비위사실 등으로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제10조제1항제1호 중 "사람의"를 "사람과 같은 항 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무활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경찰ㆍ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