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189호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관련 사업을 하는 보험회사 및 공제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ㆍ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없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험의 보험금 지급청구권 및 공제의 공제급여 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84조제2항제23호 및 제24호를 각각 제24호 및 제2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제70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ㆍ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ㆍ공제 계약의 갱신 거부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7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가입된 보험 또는 공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7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험금 지급청구권 또는 공제급여 청구권을 압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