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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직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06635

전교조 해직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철회마지막 움직임 2024.12.19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4.12.18

본회의 의결 철회2024.12.19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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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직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