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불법촬영물로부터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히 규제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회의를 서면 또는 전자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성폭력범죄 불법촬영물은 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을 통해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지만, 마약류 정보, 도박 및 사행성 정보 등의 불법정보는 서면의결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의 유행으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업무수행 방식이 전자 또는 서면 등 비대면 방식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는 실정인데, 현행법은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마약류 정보, 도박ㆍ사행성 정보 등 불법정보의 확산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의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심의위원회의 회의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