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 후보자 및 후보자의 직계비속에 대한 군별, 복무분야, 병역처분사항 등을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후보자가 당선되고 임기 중에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 또는 사퇴할 수 있는 경우, 당선인의 의정활동을 기대하였던 선거권자를 기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병역의무 이행예정자인 후보자의 경우 병역처분사항 및 복무예정시기를 선거공보에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알권리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8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