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20332호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8항제2호 중 "발급한 경우"를 "발급하거나 제12항에 따른 검사결과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14항을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 ⑭ 검사기관이 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업무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자격정지) ① 환경부장관은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한 법률만 해당한다)에 따른 검사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검사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하거나 거짓의 검사결과기록을 작성한 경우 2. 검사기관의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주무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해당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정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제7호의3 중 "발급한 자"를 "발급하거나 검사결과기록을 작성한 자"로 한다. 제59조제16호의2 중 "발급한 자"를 "발급하거나 검사결과기록을 작성한 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이 이 법 시행 이후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