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법률 제19820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7항을 각각 제3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그 행정기관"을 "해당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4항) 후단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으며, 제1항제7호에"를 "제1항제7호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인허가등에 필요한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 개정규정(인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