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609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3,003명"을 "3,006명"으로 한다. 별표 3의 인천광역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897265" alt="img163897265" > </img> 법률 제21577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 중 "이 법 및 부칙 제7조(법률 제2157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포함한다)"를 "이 법, 부칙 제7조(법률 제2157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포함한다) 및 부칙 제18조"로 하고, 같은 부칙에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인천광역시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① 제24조의3제8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획정위원회가 이 법(법률 제21609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제24조의3제5항에 따라 선거구획정안 및 보고서를 인천광역시장에게 다시 제출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에서 제24조의3제5항 및 부칙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이 법 시행일 후 1일까지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의회는 이 법 시행일 후 2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③ 인천광역시의회가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