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103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중 "관리하여야 한다"를 "관리하고, 이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미숙아등의 통계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및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이하 "미숙아등 통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미숙아등과 부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 미숙아등의 출생 관련 임신ㆍ분만 및 신생아 정보 3. 신생아의 질환ㆍ장애 등 성장 발달 정보 4. 미숙아등의 출생에 지출된 의료비 정보 5. 그 밖에 미숙아등 통계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숙아등 통계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숙아등 통계관리에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 미숙아등을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미숙아등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미숙아등 통계관리의 내용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4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11조의6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통계관리"를 각각 "난임 통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난임시술의"를 "난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통계관리"를 각각 "난임 통계관리"로 한다. 제21조제1항제9호 중 "통계관리업무"를 "난임 통계관리 업무"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