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530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검토ㆍ분석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 중 "3년마다"를 "5년마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의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 반영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ㆍ도지사가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특례) ①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빛공해환경영향평가는 해당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되기 1년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되기 전 3년 이내에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